아 동 의 권 리 에 관 한 협 약

전 문

이 협 약 의 당 사 국 은 , 국 제 연 합 헌 장 에 선 언 된 원 칙 에 따 라 , 인 류 사 회 의 모 든 구 성 원 의 고 유 의 존 엄 성

및 평 등 하 고 양 도 할 수 없 는 권 리 를 인 정 하 는 것 이 세 계 의 자 유 · 정 의 및 평 화 의 기 초 가 됨 을 고 려 하 고 ,

국 제 연 합 체 제 하 의 모 든 국 민 들 은 기 본 적 인 인 권 과 인 간 의 존 엄 성 및 가 치 에 대 한 신 념 을 헌 장 에 서 재

확 인 하 였 고 , 확 대 된 자 유 속 에 서 사 회 진 보 와 생 활 수 준 의 향 상 을 촉 진 하 기 로 결 의 하 였 음 에 유 념 하 며 ,

국 제 연 합 이 세 계 인 권 선 언 과 국 제 인 권 규 약 에 서 모 든 사 람 은 인 종 , 피 부 색 , 성 별 , 언 어 , 종 교 , 정 치 적 또

는 기 타 의 의 견 , 민 족 적 또 는 사 회 적 출 신 , 재 산 , 출 생 또 는 기 타 의 신 분 등 어 떠 한 종 류 구 분 에 의 한 차

별 없 이 동 선 언 및 규 약 에 규 정 된 모 든 권 리 와 자 유 를 누 릴 자 격 이 있 음 을 선 언 하 고 동 의 하 였 음 을 인

정 하 고 ,

국 제 연 합 이 세 계 인 권 선 언 에 서 아 동 기 에 는 특 별 한 보 호 와 원 조 를 받 을 권 리 가 있 다 고 선 언 하 였 음 을

상 기 하 며 , 사 회 의 기 초 집 단 이 며 모 든 구 성 원 특 히 아 동 의 성 장 과 복 지 를 위 한 자 연 적 환 경 으 로 서 가

족 에 게 는 공 동 체 안 에 서 그 책 임 을 충 분 히 감 당 할 수 있 도 록 필 요 한 보 호 와 원 조 가 부 여 되 어 야 함 을

확 신 하 며 ,

아 동 은 완 전 하 고 조 화 로 운 인 격 발 달 을 위 하 여 가 족 적 환 경 과 행 복 , 사 랑 및 이 해 의 분 위 기 속 에 서 성

장 하 여 야 함 을 인 정 하 고 ,

아 동 은 사 회 에 서 한 개 인 으 로 서 의 삶 을 영 위 할 수 있 도 록 충 분 히 준 비 되 어 져 야 하 며 , 국 제 연 합 헌 장 에

선 언 된 이 상 의 정 신 과 특 히 평 화 · 존 엄 ·관 용 ·자 유 ·평 등 ·연 대 의 정 신 속 에 서 양 육 되 어 야 함 을 고 려 하 고 ,

아 동 에 게 특 별 한 보 호 를 제 공 하 여 야 할 필 요 성 은 1924 년 아 동 권 리 에 관 한 제 네 바 선 언 과 1959 년 11

월 20 일 총 회 에 의 하 여 채 택 된 아 동 권 리 선 언 에 명 시 되 어 있 으 며 , 세 계 인 권 선 언 , 시 민 적 및 정 치 적 권

리 에 관 한 국 제 규 약 (특 히 제 23 조 및 제 24 조 ), 경 제 적 ·사 회 적 및 문 화 적 권 리 에 관 한 국 제 규 약 (특 히

제 10 조 ) 및 아 동 의 복 지 와 관 련 된 전 문 기 구 와 국 제 기 구 의 규 정 및 관 련 문 서 에 서 인 정 되 었 음 을 유 념

하 고 ,

아 동 권 리 선 언 에 나 타 나 있 는 바 와 같 이 , “아 동 은 신 체 적 ·정 신 적 미 성 숙 으 로 인 하 여 출 생 전 후 를 막 론

하 고 적 절 한 법 적 보 호 를 포 함 한 특 별 한 보 호 와 배 려 를 필 요 로 한 다 ”는 점 에 유 념 하 고 ,

“국 내 적 또 는 국 제 적 양 육 위 탁 과 입 양 을 별 도 로 규 정 하 는 아 동 의 보 호 와 복 지 에 관 한 사 회 적 및 법 적

원 칙 에 관 한 선 언 ”의 제 규 정 , “소 년 법 운 영 을 위 한 국 제 연 합 최 소 표 준 규 칙 ”(베 이 징 규 칙 ) 및 “비 상 시

및 무 력 충 돌 시 부 녀 자 와 아 동 의 보 호 에 관 한 선 언 ”을 상 기 하 고 ,

세 계 모 든 국 가 에 예 외 적 으 로 어 려 운 여 건 하 에 생 활 하 고 있 는 아 동 들 이 있 으 며 , 이 아 동 들 은 특 별 한

배 려 를 필 요 로 함 을 인 정 하 고 ,

아 동 의 보 호 와 조 화 로 운 발 전 을 위 하 여 각 민 족 의 전 통 과 문 화 적 가 치 의 중 요 성 을 충 분 히 고 려 하 고 ,

모 든 국 가 , 특 히 개 발 도 상 국 가 아 동 의 생 활 여 건 을 향 상 시 키 기 위 한 국 제 협 력 의 중 요 성 을 인 정 하 면 서 ,

다 음 과 같 이 합 의 하 였 다 .

제 1 부

제 1 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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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협 약 의 목 적 상 , “아 동 ”이 라 함 은 아 동 에 게 적 용 되 는 법 에 의 하 여 보 다 조 기 에 성 인 연 령 에 달 하 지 아

니 하 는 한 18 세 미 만 의 모 든 사 람 을 말 한 다 .

제 2 조

1. 당 사 국 은 자 국 의 관 할 권 안 에 서 아 동 또 는 그 의 부 모 나 후 견 인 의 인 종 , 피 부 색 , 성 별 , 언 어 , 종 교 , 정

치 적 또 는 기 타 의 의 견 , 민 족 적 , 인 종 적 또 는 사 회 적 출 신 , 재 산 , 무 능 력 , 출 생 또 는 기 타 의 신 분 에 관 계

없 이 그 리 고 어 떠 한 종 류 의 차 별 을 함 이 없 이 이 협 약 에 규 정 된 권 리 를 존 중 하 고 , 각 아 동 에 게 보 장 하

여 야 한 다 .

2. 당 사 국 은 아 동 이 그 의 부 모 나 후 견 인 또 는 가 족 구 성 원 의 신 분 , 활 동 , 표 명 된 의 견 또 는 신 념 을 이 유

로 하 는 모 든 형 태 의 차 별 이 나 처 벌 로 부 터 보 호 되 도 록 보 장 하 는 모 든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제 3 조

1. 공 공 또 는 민 간 사 회 복 지 기 관 , 법 원 , 행 정 당 국 , 또 는 입 법 기 관 등 에 의 하 여 실 시 되 는 아 동 에 관 한 모

든 활 동 에 있 어 서 아 동 의 최 선 의 이 익 이 최 우 선 적 으 로 고 려 되 어 야 한 다 .

2. 당 사 국 은 아 동 의 부 모 , 후 견 인 , 기 타 아 동 에 대 하 여 법 적 책 임 이 있 는 자 의 권 리 와 의 무 를 고 려 하 여 ,

아 동 복 지 에 필 요 한 보 호 와 배 려 를 아 동 에 게 보 장 하 고 , 이 를 위 하 여 모 든 적 절 한 입 법 적 ·행 정 적 조 치

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3. 당 사 국 은 아 동 에 대 한 배 려 와 보 호 에 책 임 있 는 기 관 , 편 의 및 시 설 이 관 계 당 국 이 설 정 한 기 준 , 특 히

안 전 과 위 생 분 야 그 리 고 직 원 의 수 및 적 격 성 은 물 론 충 분 한 감 독 면 에 서 기 준 에 따 를 것 을 보 장 하 여

야 한 다 .

제 4 조

당 사 국 은 이 협 약 에 서 인 정 된 권 리 를 실 현 하 기 위 하 여 모 든 적 절 한 입 법 적 ·행 정 적 및 여 타 의 조 치 를

취 하 여 야 한 다 . 경 제 적 ·사 회 적 및 문 화 적 권 리 에 관 하 여 당 사 국 은 가 용 자 원 의 최 대 한 도 까 지 그 리 고

필 요 한 경 우 에 는 국 제 협 력 의 테 두 리 안 에 서 이 러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제 5 조

아 동 이 이 협 약 에 서 인 정 된 권 리 를 행 사 함 에 있 어 서 당 사 국 은 부 모 또 는 적 용 가 능 한 경 우 현 지 관 습

에 의 하 여 인 정 되 는 확 대 가 족 이 나 공 동 체 의 구 성 원 , 후 견 인 기 타 아 동 에 대 한 법 적 책 임 자 들 이 아 동

의 능 력 발 달 에 상 응 하 는 방 법 으 로 적 절 한 감 독 과 지 도 를 행 할 책 임 과 권 리 및 의 무 를 가 지 고 있 음 을

존 중 하 여 야 한 다 .

제 6 조

1. 당 사 국 은 모 든 아 동 이 생 명 에 관 한 고 유 의 권 리 를 가 지 고 있 음 을 인 정 한 다 .

2. 당 사 국 은 가 능 한 한 최 대 한 도 로 아 동 의 생 존 과 발 전 을 보 장 하 여 야 한 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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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

1. 아 동 은 출 생 후 즉 시 등 록 되 어 야 하 며 , 출 생 시 부 터 성 명 권 과 국 적 취 득 권 을 가 지 며 , 가 능 한 한 자 신

의 부 모 를 알 고 부 모 에 의 하 여 양 육 받 을 권 리 를 가 진 다 .

2. 당 사 국 은 이 분 야 의 국 내 법 및 관 련 국 제 문 서 상 의 의 무 에 따 라 이 러 한 권 리 가 실 행 되 도 록 보 장 하 여

야 하 며 , 권 리 가 실 행 되 지 아 니 하 여 아 동 이 무 국 적 으 로 되 는 경 우 에 는 특 히 그 러 하 다 .

제 8 조

1. 당 사 국 은 위 법 한 간 섭 을 받 지 아 니 하 고 , 국 적 , 성 명 및 가 족 관 계 를 포 함 하 여 법 률 에 의 하 여 인 정 된

신 분 을 보 존 할 수 있 는 아 동 의 권 리 를 존 중 한 다 .

2. 아 동 이 그 의 신 분 요 소 중 일 부 또 는 전 부 를 불 법 적 으 로 박 탈 당 한 경 우 , 당 사 국 은 그 의 신 분 을 신 속

하 게 회 복 하 기 위 하 여 적 절 한 원 조 와 보 호 를 제 공 하 여 야 한 다 .

제 9 조

1. 당 사 국 은 사 법 적 심 사 의 구 속 을 받 는 관 계 당 국 이 적 용 가 능 한 법 률 및 절 차 에 따 라 서 분 리 가 아 동 의

최 상 의 이 익 을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결 정 하 는 경 우 외 에 는 , 아 동 이 그 의 의 사 에 반 하 여 부 모 로 부 터 분

리 되 지 아 니 하 도 록 보 장 하 여 야 한 다 . 위 의 결 정 은 부 모 에 의 한 아 동 학 대 또 는 유 기 의 경 우 나 부 모 의

별 거로 인 하 여 아 동 의 거소 에 관 한 결 정 이 내 려 져 야 하 는 등 특 별 한 경 우 에 필 요 할 수 있 다 .

2.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어 떠 한 절 차 에 서 도 모 든 이 해 당 사 자 는 그 절 차 에 참 가 하 여 자 신 의 견 해 를 표

시 할 기 회 가 부 여 되 어 야 한 다 .

3. 당 사 국 은 아 동 의 최 선 의 이 익 에 반 하 는 경 우 외 에 는 , 부 모 의 일 방 또 는 쌍 방 으 로 부 터 분 리 된 아 동 이

정 기 적 으 로 부 모 와 개 인 적 관 계 및 직 접 적 인 면 접 교 섭 을 유 지 할 권 리 를 가 짐 을 존 중 하 여 야 한 다 .

4. 그 러 한 분 리 가 부 모 의 일 방 이 나 쌍 방 또 는 아 동 의 감 금 , 투 옥 , 망 명 , 강 제 퇴 거 또 는 사 망 (국 가 가 억

류 하 고 있 는 동 안 어 떠 한 원 인 에 기 인 한 사 망 을 포 함 한 다 ) 등 과 같 이 당 사 국 에 의 하 여 취 하 여 진 어 떠

한 조 치 의 결 과 인 경 우 에 는 , 당 사 국 은 그 정 보 의 제 공 이 아 동 의 복 지 에 해 롭 지 아 니 하 는 한 , 요 청 이 있

는 경 우 , 부 모 , 아 동 또 는 적 절 한 경 우 다 른 가 족 구 성 원 에 게 부 재 중 인 가 족 구 성 원 의 소 재 에 관 한 필 수

적 인 정 보 를 제 공 하 여 야 한 다 . 또 한 당 사 국 은 그 러 한 요 청 의 제 출 이 그 자 체 로 관 계 인 에 게 불 리 한 결

과 를 초 래 하 지 아 니 하 도 록 보 장 하 여 야 한 다 .

제 10 조

1. 제 9 조 제 1 항 에 규 정 된 당 사 국 의 의 무 에 따 라 서 , 가 족 의 재 결 합 을 위 하 여 아 동 또 는 그 부 모 가 당

사 국 에 입 국 하 거나 출 국 하 기 위 한 신 청 은 당 사 국 에 의 하 여 긍 정 적 이 며 인 도 적 인 방 법 으 로 그 리 고 신

속 하 게 취 급 되 어 야 한 다 . 또 한 당 사 국 은 이 러 한 요 청 의 제 출 이 신 청 자 와 그 의 가 족 구 성 원 들 에 게 불

리 한 결 과 를 수 반 하 지 아 니 하 도 록 보 장 하 여 야 한 다 .

2. 부 모 가 타 국 에 거주 하 는 아 동 은 예 외 적 상 황 외 에 는 정 기 적 으 로 부 모 와 개 인 적 관 계 및 직 접 적 인

면 접 교 섭 을 유 지 할 권 리 를 가 진 다 . 이 러 한 목 적 에 비 추 어 그 리 고 제 9 조 제 2 항 에 규 정 된 당 사 국 의 의

무 에 따 라 서 , 당 사 국 은 아 동 과 그 의 부 모 가 본 국 을 포 함 하 여 어 떠 한 국 가 로 부 터 출 국 할 수 있 고 또 한

본 국 으 로 입 국 할 수 있 는 권 리 를 존 중 하 여 야 한 다 . 어 떠 한 국 가 로 부 터 출 국 할 수 있 는 권 리 는 법 률 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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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하 여 규 정 되 고 , 국 가 안 보 , 공 공 질 서 , 공 중 보 건 이 나 도 덕 또 는 타 인 의 권 리 와 자 유 를 보 호 하 기 위 하

여 필 요 하 며 이 협 약 에 서 인 정 된 그 밖 의 권 리 에 부 합 되 는 제 한 에 의 하 여 만 구 속 된 다 .

제 11 조

1. 당 사 국 은 아 동 의 불 법 해 외 이 송 및 미 귀 환 을 퇴 치 하 기 위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2. 이 목 적 을 위 하 여 당 사 국 은 양 자 또 는 다 자 협 정 의 체 결 이 나 기 존 협 정 에 의 가 입 을 촉 진 하 여 야 한 다 .

제 12 조

1. 당 사 국 은 자 신 의 견 해 를 형 성 할 능 력 이 있 는 아 동 에 대 하 여 본 인 에 게 영 향 을 미 치 는 모 든 문 제 에

있 어 서 자 신 의 견 해 를 자 유 스 럽 게 표 시 할 권 리 를 보 장 하 며 , 아 동 의 견 해 에 대 하 여 는 아 동 의 연 령 과

성 숙 도 에 따 라 정 당 한 비 중 이 부 여 되 어 야 한 다 .

2. 이 러 한 목 적 을 위 하 여 , 아 동 에 게 는 특 히 아 동 에 게 영 향 을 미 치 는 어 떠 한 사 법 적 ·행 정 적 절 차 에 있

어 서 도 직 접 또 는 대 표 자 나 적 절 한 기 관 을 통 하 여 진 술 할 기 회 가 국 내 법 적 절 차 에 합 치 되 는 방 법 으 로

주 어 져 야 한 다 .

제 13 조

1. 아 동 은 표 현 에 대 한 자 유 권 을 가 진 다 . 이 권 리 는 구 두 , 필 기 또 는 인 쇄 , 예 술 의 형 태 또 는 아 동 이 선

택 하 는 기 타 의 매 체 를 통 하 여 모 든 종 류 의 정 보 와 사 상 을 국 경 에 관 계 없 이 추 구 하 고 접 수 하 며 전 달 하

는 자 유 를 포 함 한 다 .

2. 이 권 리 의 행 사 는 일 정 한 제 한 을 받 을 수 있 다 . 다 만 이 제 한 은 오 직 법 률 에 의 하 여 규 정 되 고 또 한

다 음 사 항 을 위 하 여 필 요 한 것 이 어 야 한 다 .

가 . 타 인 의 권 리 또 는 신 망 의 존 중 나 . 국 가 안 보 , 공 공 질 서 , 공 중 보 건 또 는 도 덕 의 보 호

제 14 조

1. 당 사 국 은 아 동 의 사 상 ·양 심 및 종 교 의 자 유 에 대 한 권 리 를 존 중 하 여 야 한 다 .

2. 당 사 국 은 아 동 이 권 리 를 행 사 함 에 있 어 부 모 및 경 우 에 따 라 서 는 , 후 견 인 이 아 동 의 능 력 발 달 에 부

합 하 는 방 식 으 로 그 를 감 독 할 수 있 는 권 리 와 의 무 를 존 중 하 여 야 한 다 .

3. 종 교 와 신 념 을 표 현 하 는 자 유 는 오 직 법 률 에 의 하 여 규 정 되 고 공 공 의 안 전 , 질 서 , 보 건 이 나 도 덕 또

는 타 인 의 기 본 권 적 권 리 와 자 유 를 보 호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경 우 에 만 제 한 될 수 있 다 .

제 15 조

1. 당 사 국 은 아 동 의 결 사 의 자 유 와 평 화 적 집 회 의 자 유 에 대 한 권 리 를 인 정 한 다 .

2. 이 권 리 의 행 사 에 대 하 여 는 법 률 에 따 라 부 과 되 고 국 가 안 보 또 는 공 공 의 안 전 , 공 공 질 서 , 공 중 보 건

이 나 도 덕 의 보 호 또 는 타 인 의 권 리 와 자 유 의 보 호 를 위 하 여 민 주 사 회 에 서 필 요 한 것 외 의 어 떠 한 제

한 도 과 하 여 져 서 는 아 니 된 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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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6 조

1. 어 떠 한 아 동 도 사 생 활 , 가 족 , 가 정 또 는 통 신 에 대 하 여 자 의 적 이 거나 위 법 적 인 간 섭 을 받 지 아 니 하

며 또 한 명 예 나 신 망 에 대 한 위 법 적 인 공 격 을 받 지 아 니 한 다 .

2. 아 동 은 이 러 한 간 섭 또 는 비 난 으 로 부 터 법 의 보 호 를 받 을 권 리 를 가 진 다 .

제 17 조

당 사 국 은 대 중 매 체 가 수 행 하 는 중 요 한 기 능 을 인 정 하 며 , 아 동 이 다 양 한 국 내 적 및 국 제 적 정 보 원 으 로

부 터 의 정 보 와 자 료 , 특 히 아 동 의 사 회 적 · 정 신 적 ·도 덕 적 복 지 와 신 체 적 ·정 신 적 건 강 의 향 상 을 목 적 으

로 하 는 정 보 와 자 료 에 대 한 접 근 권 을 가 짐 을 보 장 하 여 야 한 다 . 이 목 적 을 위 하 여 당 사 국 은 ,

가 . 대 중 매 체 가 아 동 에 게 사 회 적 ·문 화 적 으 로 유 익 하 고 제 29 조 의 정 신 에 부 합 되 는 정 보 와 자 료 를 보

급 하 도 록 장 려 하 여 야 한 다 . 나 . 다 양 한 문 화 적 ·국 내 적 및 국 제 적 정 보 원 으 로 부 터 의 정 보 와 자 료 를 제

작 ·교 환 및 보 급 하 는 데 있 어 서 의 국 제 협 력 을 장 려 하 여 야 한 다 . 다 . 아 동 도 서 의 제 작 과 보 급 을 장 려 하

여 야 한 다 . 라 . 대 중 매 체 로 하 여 금 소 수 집 단 에 속 하 거나 원 주 민 인 아 동 의 언 어 상 의 곤 란 에 특 별 한 관

심 을 기 울 이 도 록 장 려 하 여 야 한 다 . 마 . 제 13 조 와 제 18 조 의 규 정 을 유 념 하 며 아 동 복 지 에 해 로 운 정

보 와 자 료 로 부 터 아 동 을 보 호 하 기 위 한 적 절 한 지 침 의 개 발 을 장 려 하 여 야 한 다 .

제 18 조

1. 당 사 국 은 부 모 쌍 방 이 아 동 의 양 육 과 발 전 에 공 동 책 임 을 진 다 는 원 칙 이 인 정 받 을 수 있 도 록 최 선 의

노 력 을 기 울 여 야 한 다 . 부 모 또 는 경 우 에 따 라 서 후 견 인 은 아 동 의 양 육 과 발 달 에 일 차 적 책 임 을 진 다 .

아 동 의 최 선 의 이 익 이 그 들 의 기 본 적 관 심 이 된 다 .

2. 이 협 약 에 규 정 된 권 리 를 보 장 하 고 촉 진 시 키 기 위 하 여 , 당 사 국 은 아 동 의 양 육 책 임 이 행 에 있 어 서

부 모 와 후 견 인 에 게 적 절 한 지 원 을 제 공 하 여 야 하 며 , 아 동 보 호 를 위 한 기 관 ·시 설 및 편 의 의 개 발 을 보

장 하 여 야 한 다 .

3. 당 사 국 은 취 업 부 모 의 아 동 들 이 이 용 할 자 격 이 있 는 아 동 보 호 를 위 한 편 의 및 시 설 로 부 터 이 익 을 향

유 할 수 있 는 권 리 가 있 음 을 보 장 하 기 위 하 여 모 든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제 19 조

1. 당 사 국 은 아 동 이 부 모 ·후 견 인 기 타 아 동 양 육 자 의 양 육 을 받 고 있 는 동 안 모 든 형 태 의 신 체 적 ·정 신

적 폭 력 , 상 해 나 학 대 , 유 기 나 유 기 적 대 우 , 성 적 학 대 를 포 함 한 혹 사 나 착 취 로 부 터 아 동 을 보 호 하 기

위 하 여 모 든 적 절 한 입 법 적 ·행 정 적 ·사 회 적 및 교 육 적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2. 이 러 한 보 호 조 치 는 아 동 및 아 동 양 육 자 에 게 필 요 한 지 원 을 제 공 하 기 위 한 사 회 계 획 의 수 립 은 물 론 ,

제 1 항 에 규 정 된 바 와 같 은 아 동 학 대 사 례 를 다 른 형 태 로 방 지 하 거나 확 인 ·보 고 ·조 회 ·조 사 ·처 리 및 추

적 하 고 또 한 적 절 한 경 우 에 는 사 법 적 개 입 을 가 능 하 게 하 는 효 과 적 절 차 를 적 절 히 포 함 하 여 야 한 다 .

제 20 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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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 시 적 또 는 항 구 적 으 로 가 정 환 경 을 박 탈 당 하 거나 가 정 환 경 에 있 는 것 이 스 스 로 의 최 선 의 이 익 을

위 하 여 허 용 될 수 없 는 아 동 은 국 가 로 부 터 특 별 한 보 호 와 원 조 를 부 여 받 을 권 리 가 있 다 .

2.. 당 사 국 은 자 국 의 국 내 법 에 따 라 이 러 한 아 동 을 위 한 보 호 의 대 안 을 확 보 하 여 야 한 다 .

3. 이 러 한 보 호 는 특 히 양 육 위 탁 , 회 교 법 의 카 팔 라 , 입 양 , 또 는 필 요 한 경 우 적 절 한 아 동 양 육 기 관 에 두

는 것 을 포 함 한 다 . 해 결 책 을 모 색 하 는 경 우 에 는 아 동 양 육 에 있 어 계 속 성 의 보 장 이 바 람 직 하 다 는 점

과 아 동 의 인 종 적 ·종 교 적 ·문 화 적 및 언 어 적 배 경 에 대 하 여 정 당 한 고 려 가 베 풀 어 져 야 한 다 .

제 21 조

입 양 제 도 를 인 정 하 거나 허 용 하 는 당 사 국 은 아 동 의 최 선 의 이 익 이 최 우 선 적 으 로 고 려 되 도 록 보 장 하 여

야 하 며 , 또 한 당 사 국 은

가 . 아 동 의 입 양 은 , 적 용 가 능 한 법 률 과 절 차 에 따 라 서 그 리 고 적 절 하 고 신 빙 성 있 는 모 든 정 보 에 기 초

하 여 , 입 양 이 부 모 ·친 척 및 후 견 인 에 대 한 아 동 의 신 분 에 비 추 어 허 용 될 수 있 음 을 , 그 리 고 요 구 되 는

경 우 관 계 자 들 이 필 요 한 협 의 에 의 하 여 입 양 에 대 한 분 별 있 는 승 낙 을 하 였 음 을 결 정 하 는 관 계 당 국 에

의 하 여 만 허 가 되 도 록 보 장 하 여 야 한 다 . 나 . 국 제 입 양 은 , 아 동 이 위 탁 양 육 자 나 입 양 가 족 에 두 어 질 수

없 거나 또 는 어 떠 한 적 절 한 방 법 으 로 도 출 신 국 에 서 양 육 되 어 질 수 없 는 경 우 , 아 동 양 육 의 대 체 수 단

으 로 서 고 려 될 수 있 음 을 인 정 하 여 야 한 다 . 다 . 국 제 입 양 에 관 계 되 는 아 동 이 국 내 입 양 의 경 우 와 대 등

한 보 호 와 기 준 을 향 유 하 도 록 보 장 하 여 야 한 다 . 라 . 국 제 입 양 에 있 어 서 양 육 지 정 이 관 계 자 들 에 게 부

당 한 재 정 적 이 익 을 주 는 결 과 가 되 지 아 니 하 도 록 모 든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 마 . 적 절 한 경 우

에 는 양 자 또 는 다 자 약 정 이 나 협 정 을 체 결 함 으 로 써 이 조 의 목 적 을 촉 진 시 키 며 , 이 러 한 테 두 리 안 에

서 아 동 의 타 국 내 양 육 지 정 이 관 계 당 국 이 나 기 관 에 의 하 여 실 시 되 는 것 을 확 보 하 기 위 하 여 노 력 하 여

야 한 다 .

제 22 조

1. 당 사 국 은 난 민 으 로 서 의 지 위 를 구 하 거나 또 는 적 용 가 능 한 국 제 법 및 국 내 법 과 절 차 에 따 라 난 민 으

로 취 급 되 는 아 동 이 , 부 모 나 기 타 다 른 사 람 과 의 동 반 여 부 에 관 계 없 이 , 이 협 약 및 당 해 국 가 가 당 사

국 인 다 른 국 제 인 권 또 는 인 도 주 의 관 련 문 서 에 규 정 된 적 용 가 능 한 권 리 를 향 유 함 에 있 어 서 적 절 한

보 호 와 인 도 적 지 원 을 받 을 수 있 도 록 하 기 위 하 여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2. 이 목 적 을 위 하 여 , 당 사 국 은 국 제 연 합 및 국 제 연 합 과 협 력 하 는 그 밖 의 권 한 있 는 정 부 간 또 는 비 정

부 간 기 구 들 이 그 러 한 아 동 을 보 호 , 원 조 하 고 가 족 재 결 합 에 필 요 한 정 보 를 얻 기 위 하 여 난 민 아 동 의

부 모 나 다 른 가 족 구 성 원 을 추 적 하 는 데 기 울 이 는 모 든 노 력 에 대 하 여 도 적 절 하 다 고 판 단 되 는 협 조 를

제 공 하 여 야 한 다 . 부 모 나 다 른 가 족 구 성 원 을 발 견 할 수 없 는 경 우 , 그 아 동 은 어 떠 한 이 유 로 인 하 여 영

구 적 또 는 일 시 적 으 로 가 정 환 경 을 박 탈 당 한 다 른 아 동 과 마 찬 가 지 로 이 협 약 에 규 정 된 바 와 같 은 보

호 를 부 여 받 아 야 한 다 .

제 23 조

1. 당 사 국 은 정 신 적 또 는 신 체 적 장 애 아 동 이 존 엄 성 이 보 장 되 고 자 립 이 촉 진 되 며 적 극 적 사 회 참 여 가

조 장 되 는 여 건 속 에 서 충 분 히 품 위 있 는 생 활 을 누 려 야 함 을 인 정 한 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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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당 사 국 은 장 애 아 동 의 특 별 한 보 호 를 받 을 권 리 를 인 정 하 며 , 신 청 에 의 하 여 그 리 고 아 동 의 여 건 과

부 모 나 다 른 아 동 양 육 자 의 사 정 에 적 합 한 지 원 이 , 활 용 가 능 한 재 원 의 범 위 안 에 서 , 이 를 받 을 만 한 아

동 과 그 의 양 육 책 임 자 에 게 제 공 될 것 을 장 려 하 고 보 장 하 여 야 한 다 .

3. 장 애 아 동 의 특 별 한 어 려 움 을 인 식 하 며 , 제 2 항 에 따 라 제 공 된 지 원 은 부 모 나 다 른 아 동 양 육 자 의 재

산 을 고 려 하 여 가 능 한 한 무 상 으 로 제 공 되 어 야 하 며 , 장 애 아 동 의 가 능 한 한 전 면 적 인 사 회 참 여 와 문

화 적 · 정 신 적 발 전 을 포 함 한 개 인 적 발 전 의 달 성 에 이 바 지 하 는 방 법 으 로 그 아 동 이 교 육 , 훈 련 , 건 강 관

리 지 원 , 재 활 지 원 , 취 업 준 비 및 오 락 기 회 를 효 과 적 으 로 이 용 하 고 제 공 받 을 수 있 도 록 계 획 되 어 야 한

다 .

4. 당 사 국 은 국 제 협 력 의 정 신 에 입 각 하 여 , 그 리 고 당 해 분 야 에 서 의 능 력 과 기 술 을 향 상 시 키 고 경 험 을

확 대 하 기 위 하 여 재 활 , 교 육 및 직 업 보 도 방 법 에 관 한 정 보 의 보 급 및 이 용 을 포 함 하 여 , 예 방 의 학 분 야

및 장 애 아 동 에 대 한 의 학 적 ·심 리 적 ·기 능 적 처 치 분 야 에 있 어 서 의 적 절 한 정 보 의 교 환 을 촉 진 하 여 야 한

다 . 이 문 제 에 있 어 서 개 발 도 상 국 의 필 요 에 대 하 여 특 별 한 고 려 가 베 풀 어 져 야 한 다 .

제 24 조

1. 당 사 국 은 도 달 가 능 한 최 상 의 건 강 수 준 을 향 유 하 고 , 질 병 의 치 료 와 건 강 의 회 복 을 위 한 시 설 을 사 용

할 수 있 는 아 동 의 권 리 를 인 정 한 다 . 당 사 국 은 건 강 관 리 지 원 의 이 용 에 관 한 아 동 의 권 리 가 박 탈 되 지

아 니 하 도 록 노 력 하 여 야 한 다 .

2. 당 사 국 은 이 권 리 의 완 전 한 이 행 을 추 구 하 여 야 하 며 , 특 히 다 음 과 같 은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

다 .

가 . 유 아 와 아 동 의 사 망 율 을 감 소 시 키 기 위 한 조 치 나 . 기 초 건 강 관 리 의 발 전 에 중 점 을 두 면 서 모 든 아

동 에 게 필 요 한 의 료 지 원 과 건 강 관 리 의 제 공 을 보 장 하 는 조 치 다 . 환 경 오 염 의 위 험 과 손 해 를 감 안 하

면 서 , 기 초 건 강 관 리 체 계 안 에 서 무 엇 보 다 도 쉽 게 이 용 가 능 한 기 술 의 적 용 과 충 분 한 영 양 식 및 깨 끗

한 음 료 수 의 제 공 등 을 통 하 여 질 병 과 영 양 실 조 를 퇴 치 하 기 위 한 조 치 라 . 산 모 를 위 하 여 출 산 전 후 의

적 절 한 건 강 관 리 를 보 장 하 는 조 치 마 . 모 든 사 회 구 성 원 특 히 부 모 와 아 동 은 아 동 의 건 강 과 영 양 , 모 유 ·

수 유 의 이 익 , 위 생 및 환 경 정 화 그 리 고 사 고 예 방 에 관 한 기 초 지 식 의 활 용 에 있 어 서 정 보 를 제 공 받 고

교 육 을 받 으 며 지 원 을 받 을 것 을 확 보 하 는 조 치 바 . 예 방 적 건 강 관 리 , 부 모 를 위 한 지 도 및 가 족 계 획 에

관 한 교 육 과 편 의 를 발 전 시 키 는 조 치

3. 당 사 국 은 아 동 의 건 강 을 해 치 는 전 통 관 습 을 폐 지 하 기 위 하 여 모 든 효 과 적 이 고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

여 야 한 다 .

4. 당 사 국 은 이 조 에 서 인 정 된 권 리 의 완 전 한 실 현 을 점 진 적 으 로 달 성 하 기 위 하 여 국 제 협 력 을 촉 진 하

고 장 려 하 여 야 한 다 . 이 문 제 에 있 어 서 개 발 도 상 국 의 필 요 에 대 하 여 특 별 한 고 려 가 베 풀 어 져 야 한 다 .

제 25 조

당 사 국 은 신 체 적 ·정 신 적 건 강 의 관 리 , 보 호 또 는 치 료 의 목 적 으 로 관 계 당 국 에 의 하 여 양 육 지 정 조 치

된 아 동 이 , 제 공 되 는 치 료 및 양 육 지 정 과 관 련 된 그 밖 의 모 든 사 정 을 정 기 적 으 로 심 사 받 을 권 리 를 가

짐 을 인 정 한 다 .

제 26 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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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당 사 국 은 모 든 아 동 이 사 회 보 험 을 포 함 한 사 회 보 장 제 도 의 혜 택 을 받 을 권 리 를 가 짐 을 인 정 하 며 , 자

국 의 국 내 법 에 따 라 이 권 리 의 완 전 한 실 현 을 달 성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2. 이 러 한 혜 택 은 아 동 및 아 동 에 대 한 부 양 책 임 자 의 자 력 과 주 변 사 정 은 물 론 아 동 에 의 하 여 직 접 행

하 여 지 거나 또 는 아 동 을 대 신 하 여 행 하 여 지 는 혜 택 의 신 청 과 관 련 된 그 밖 의 사 정 을 참 작 하 여 적 절 한

경 우 에 부 여 되 어 야 한 다 .

제 27 조

1. 당 사 국 은 모 든 아 동 이 신 체 적 ·지 적 ·정 신 적 ·도 덕 적 및 사 회 적 발 달 에 적 합 한 생 활 수 준 을 누 릴 권 리

를 가 짐 을 인 정 한 다 .

2. 부 모 또 는 기 타 아 동 에 대 하 여 책 임 이 있 는 자 는 능 력 과 재 산 의 범 위 안 에 서 아 동 발 달 에 필 요 한 생

활 여 건 을 확 보 할 일 차 적 책 임 을 진 다 .

3. 당 사 국 은 국 내 여 건 과 재 정 의 범 위 안 에 서 부 모 또 는 기 타 아 동 에 대 하 여 책 임 있 는 자 가 이 권 리 를

실 현 하 는 것 을 지 원 하 기 위 한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하 며 , 필 요 한 경 우 에 는 특 히 영 양 , 의 복 및 주 거

에 대 하 여 물 질 적 보 조 및 지 원 계 획 을 제 공 하 여 야 한 다 .

4. 당 사 국 은 국 내 외 에 거주 하 는 부 모 또 는 기 타 아 동 에 대 하 여 재 정 적 으 로 책 임 있 는 자 로 부 터 아 동 양

육 비 의 회 부 를 확 보 하 기 위 한 모 든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 특 히 아 동 에 대 하 여 재 정 적 으 로 책

임 있 는 자 가 아 동 이 거주 하 는 국 가 와 다 른 국 가 에 거주 하 는 경 우 , 당 사 국 은 국 제 협 약 의 가 입 이 나 그

러 한 협 약 의 체 결 은 물 론 다 른 적 절 한 조 치 의 강 구 를 촉 진 하 여 야 한 다 .

제 28 조

1. 당 사 국 은 아 동 의 교 육 에 대 한 권 리 를 인 정 하 며 , 점 진 적 으 로 그 리 고 기 회 균 등 의 기 초 위 에 서 이 권

리 를 달 성 하 기 위 하 여 특 히 다 음 의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가 . 초 등 교 육 은 의 무 적 이 며 , 모 든 사 람 에 게 무 료 로 제 공 되 어 야 한 다 . 나 . 일 반 교 육 및 직 업 교 육 을 포 함

한 여 러 형 태 의 중 등 교 육 의 발 전 을 장 려 하 고 , 이 에 대 한 모 든 아 동 의 이 용 및 접 근 이 가 능 하 도 록 하 며 ,

무 료 교 육 의 도 입 및 필 요 한 경 우 재 정 적 지 원 을 제 공 하 는 등 의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 다 . 고 등

교 육 의 기 회 가 모 든 사 람 에 게 능 력 에 입 각 하 여 개 방 될 수 있 도 록 모 든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라 . 교 육 및 직 업 에 관 한 정 보 와 지 도 를 모 든 아 동 이 이 용 하 고 접 근 할 수 있 도 록 조 치 하 여 야 한 다 . 마 .

학 교 에 의 정 기 적 출 석 과 탈 락 율 감 소 를 장 려 하 기 위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2. 당 사 국 은 학 교 규 율 이 아 동 의 인 간 적 존 엄 성 과 합 치 하 고 이 협 약 에 부 합 하 도 록 운 영 되 는 것 을 보 장

하 기 위 한 모 든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3. 당 사 국 은 , 특 히 전 세 계 의 무 지 와 문 맹 의 퇴 치 에 이 바 지 하 고 , 과 학 적 ·기 술 적 지 식 과 현 대 적 교 육 방

법 에 의 접 근 을 쉽 게 하 기 위 하 여 , 교 육 에 관 련 되 는 사 항 에 있 어 서 국 제 협 력 을 촉 진 하 고 장 려 하 여 야

한 다 . 이 문 제 에 있 어 서 개 발 도 상 국 의 필 요 에 대 하 여 특 별 한 고 려 가 베 풀 어 져 야 한 다 .

제 29 조

당 사 국 은 아 동 교 육 이 다 음 의 목 표 를 지 향 하 여 야 한 다 는 데 동 의 한 다 .

가 . 아 동 의 인 격 , 재 능 및 정 신 적 ·신 체 적 능 력 의 최 대 한 의 계 발 나 . 인 권 과 기 본 적 자 유 및 국 제 연 합 헌

장 에 규 정 된 원 칙 에 대 한 존 중 의 진 전 다 . 자 신 의 부 모 , 문 화 적 주 체 성 , 언 어 및 가 치 그 리 고 현 거주 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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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출 신 국 의 국 가 적 가 치 및 이 질 문 명 에 대 한 존 중 의 진 전 라 . 아 동 이 인 종 적 ·민 족 적 ·종 교 적 집 단 및

원 주 민 등 모 든 사 람 과 의 관 계 에 있 어 서 이 해 , 평 화 , 관 용 , 성 (性)의 평 등 및 우 정 의 정 신 에 입 각 하 여

자 유 사 회 에 서 책 임 있 는 삶 을 영 위 하 도 록 하 는 준 비 마 . 자 연 환 경 에 대 한 존 중 의 진 전

2. 이 조 또 는 제 28 조 의 어 떠 한 부 분 도 개 인 및 단 체 가 , 언 제 나 제 1 항 에 규 정 된 원 칙 들 을 준 수 하 고

당 해 교 육 기 관 에 서 실 시 되 는 교 육 이 국 가 에 의 하 여 설 정 된 최 소 한 의 기 준 에 부 합 하 여 야 한 다 는 조 건

하 에 , 교 육 기 관 을 설 립 하 여 운 영 할 수 있 는 자 유 를 침 해 하 는 것 으 로 해 석 되 어 서 는 아 니 된 다 .

제 30 조

인 종 적 ·종 교 적 또 는 언 어 적 소 수 자 나 원 주 민 이 존 재 하 는 국 가 에 서 이 러 한 소 수 자 에 속 하 거나 원 주 민

인 아 동 은 자 기 집 단 의 다 른 구 성 원 과 함 께 고 유 문 화 를 향 유 하 고 , 고 유 의 종 교 를 신 앙 하 고 실 천 하 며 ,

고 유 의 언 어 를 사 용 할 권 리 를 부 인 당 하 지 아 니 한 다 .

제 31 조

1. 당 사 국 은 휴 식 과 여 가 를 즐 기 고 , 자 신 의 연 령 에 적 합 한 놀 이 와 오 락 활 동 에 참 여 하 며 , 문 화 생 활 과

예 술 에 자 유 롭 게 참 여 할 수 있 는 아 동 의 권 리 를 인 정 한 다 .

2. 당 사 국 은 문 화 적 ·예 술 적 생 활 에 완 전 하 게 참 여 할 수 있 는 아 동 의 권 리 를 존 중 하 고 촉 진 하 며 , 문 화 ,

예 술 , 오 락 및 여 가 활 동 을 위 한 적 절 하 고 균 등 한 기 회 의 제 공 을 장 려 하 여 야 한 다 .

제 32 조

1. 당 사 국 은 경 제 적 착 취 및 위 험 하 거나 , 아 동 의 교 육 에 방 해 되 거나 , 아 동 의 건 강 이 나 신 체 적 ·지 적 ·정

신 적 ·도 덕 적 또 는 사 회 적 발 전 에 유 해 한 여 하 한 노 동 의 수 행 으 로 부 터 보 호 받 을 아 동 의 권 리 를 인 정 한

다 .

2. 당 사 국 은 이 조 의 이 행 을 보 장 하 기 위 한 입 법 적 ·행 정 적 ·사 회 적 및 교 육 적 조 치 를 강 구 하 여 야 한 다 .

이 목 적 을 위 하 여 그 리 고 그 밖 의 국 제 문 서 의 관 련 규 정 을 고 려 하 여 당 사 국 은 특 히 다 음 의 조 치 를 취

하 여 야 한 다 .

가 . 단 일 또 는 복 수 의 최 저 고 용 연 령 의 규 정 나 . 고 용 시 간 및 조 건 에 관 한 적 절 한 규 정 의 마 련 다 . 이 조

의 효 과 적 인 실 시 를 확 보 하 기 위 한 적 절 한 처 벌 또 는 기 타 제 재 수 단 의 규 정

제 33 조

당 사 국 은 관 련 국 제 조 약 에 서 규 정 하 고 있 는 마 약 과 향 정 신 성 물 질 의 불 법 적 사 용 으 로 부 터 아 동 을 보

호 하 고 이 러 한 물 질 의 불 법 적 생 산 과 거래 에 아 동 이 이 용 되 는 것 을 방 지 하 기 위 하 여 입 법 적 ·행 정 적 ·

사 회 적 ·교 육 적 조 치 를 포 함 한 모 든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제 34 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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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사 국 은 모 든 형 태 의 성 적 착 취 와 성 적 학 대 로 부 터 아 동 을 보 호 할 의 무 를 진 다 . 이 목 적 을 달 성 하 기

위 하 여 당 사 국 은 특 히 다 음 의 사 항 을 방 지 하 기 위 한 모 든 적 절 한 국 내 적 ·양 국 간 ·다 국 간 조 치 를 취 하

여 야 한 다 .

가 . 아 동 을 모 든 위 법 한 성 적 활 동 에 종 사 하 도 록 유 인 하 거나 강 제 하 는 행 위 나 . 아 동 을 매 음 이 나 기 타

위 법 한 성 적 활 동 에 착 취 적 으 로 이 용 하 는 행 위 다 . 아 동 을 외 설 스 러 운 공 연 및 자 료 에 착 취 적 으 로 이

용 하 는 행 위

제 35 조

당 사 국 은 모 든 목 적 과 형 태 의 아 동 의 약 취 유 인 이 나 매 매 또 는 거래 를 방 지 하 기 위 한 모 든 적 절 한 국

내 적 , 양 국 간 , 다 국 간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제 36 조

당 사 국 은 아 동 복 지 의 어 떠 한 측 면 에 대 하 여 라 도 해 로 운 기 타 모 든 형 태 의 착 취 로 부 터 아 동 을 보 호 하

여 야 한 다 .

제 37 조

당 사 국 은 다 음 의 사 항 을 보 장 하 여 야 한 다 .

가 . 어 떠 한 아 동 도 고 문 또 는 기 타 잔 혹 하 거나 비 인 간 적 이 거나 굴 욕 적 인 대 우 나 처 벌 을 받 지 아 니 한

다 . 사 형 또 는 석 방 의 가 능 성 이 없 는 종 신 형 은 18 세 미 만 의 사 람 이 범 한 범 죄 에 대 하 여 과 하 여 져 서 는

아 니 된 다 . 나 . 어 떠 한 아 동 도 위 법 적 또 는 자 의 적 으 로 자 유 를 박 탈 당 하 지 아 니 한 다 . 아 동 의 체 포 , 억

류 또 는 구 금 은 법 률 에 따 라 행 하 여 져 야 하 며 , 오 직 최 후 의 수 단 으 로 서 또 한 적 절 한 최 단 기 간 동 안 만

사 용 되 어 야 한 다 . 다 . 자 유 를 박 탈 당 한 모 든 아 동 은 인 도 주 의 와 인 간 고 유 의 존 엄 성 에 대 한 존 중 에 입

각 하 여 그 리 고 그 들 의 연 령 상 의 필 요 를 고 려 하 여 처 우 되 어 야 한 다 . 특 히 자 유 를 박 탈 당 한 모 든 아 동

은 , 성 인 으 로 부 터 격 리 되 지 아 니 하 는 것 이 아 동 의 최 선 의 이 익 에 합 치 된 다 고 생 각 되 는 경 우 를 제 외 하

고 는 성 인 으 로 부 터 격 리 되 어 야 하 며 , 예 외 적 인 경 우 를 제 외 하 고 는 서 신 과 방 문 을 통 하 여 자 기 가 족

과 의 접 촉 을 유 지 할 권 리 를 가 진 다 . 라 . 자 유 를 박 탈 당 한 모 든 아 동 은 법 률 적 및 기 타 적 절 한 구 조 에

신 속 하 게 접 근 할 권 리 를 가 짐 은 물 론 법 원 이 나 기 타 권 한 있 고 독 립 적 이 며 공 정 한 당 국 악 에 서 자 신 에

대 한 자 유 박 탈 의 합 법 성 에 이 의 를 제 기 하 고 이 러 한 소 송 에 대 하 여 신 속 한 결 정 을 받 을 권 리 를 가 진

다 .

제 38 조

1. 당 사 국 은 아 동 과 관 련 이 있 는 무 력 분 쟁 에 있 어 서 , 당 사 국 에 적 용 가 능 한 국 제 인 도 법 의 규 칙 을 존 중

하 고 동 존 중 을 보 장 할 의 무 를 진 다 .

2. 당 사 국 은 15 세 에 달 하 지 아 니 한 자 가 적 대 행 위 에 직 접 참 여 하 지 아 니 할 것 을 보 장 하 기 위 하 여 실

행 가 능 한 모 든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3. 당 사 국 은 15 세 에 달 하 지 아 니 한 자 의 징 병 을 삼 가 야 한 다 . 15 세 에 달 하 였 으 나 18 세 에 달 하 지 아

니 한 자 중 에 서 징 병 하 는 경 우 , 당 사 국 은 최 연 장 자 에 게 우 선 순 위 를 두 도 록 노 력 하 여 야 한 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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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무 력 분 쟁 에 있 어 서 민 간 인 보 호 를 위 한 국 제 인 도 법 상 의 의 무 에 따 라 서 , 당 사 국 은 무 력 분 쟁 의 영 향

을 받 는 아 동 의 보 호 및 배 려 를 확 보 하 기 위 하 여 실 행 가 능 한 모 든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제 39 조

당 사 국 은 모 든 형 태 의 유 기 , 착 취 , 학 대 , 또 는 고 문 이 나 기 타 모 든 형 태 의 잔 혹 하 거나 비 인 간 적 이 거나

굴 욕 적 인 대 우 나 처 벌 , 또 는 무 력 분 쟁 으 로 인 하 여 희 생 이 된 아 동 의 신 체 적 ·심 리 적 회 복 및 사 회 복 귀

를 촉 진 시 키 기 위 한 모 든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.

제 40 조

1. 당 사 국 은 형 사 피 의 자 나 형 사 피 고 인 또 는 유 죄 로 인 정 받 은 모 든 아 동 에 대 하 여 , 아 동 의 연 령 그 리 고

아 동 의 사 회 복 귀 및 사 회 에 서 의 건 설 적 역 할 담 당 을 촉 진 하 는 것 이 바 람 직 스 럽 다 는 점 을 고 려 하 고 ,

인 권 과 타 인 의 기 본 적 자 유 에 대 한 아 동 의 존 중 심 을 강 화 시 키 며 , 존 엄 과 가 치 에 대 한 아 동 의 지 각 을

촉 진 시 키 는 데 부 합 하 도 록 처 우 받 을 권 리 를 가 짐 을 인 정 한 다 .

2. 이 목 적 을 위 하 여 그 리 고 국 제 문 서 의 관 련 규 정 을 고 려 하 며 , 당 사 국 은 특 히 다 음 사 항 을 보 장 하 여 야

한 다 .

가 . 모 든 아 동 은 행 위 시 의 국 내 법 또 는 국 제 법 에 의 하 여 금 지 되 지 아 니 한 작 위 또 는 부 작 위 를 이 유 로

하 여 형 사 피 의 자 가 되 거나 형 사 기 소 되 거나 유 죄 로 인 정 받 지 아 니 한 다 . 나 . 형 사 피 의 자 또 는 형 사 피 고

인 인 모 든 아 동 은 최 소 한 다 음 사 항 을 보 장 받 는 다 . (1) 법 률 에 따 라 유 죄 가 입 증 될 때 까 지 는 무 죄 로 추

정 받 는 다 . (2) 피 의 사 실 을 신 속 하 게 그 리 고 직 접 또 는 , 적 절 한 경 우 , 부 모 나 후 견 인 을 통 하 여 통 지 받 으

며 , 변 론 의 준 비 및 제 출 시 법 률 적 또 는 기 타 적 절 한 지 원 을 받 는 다 . (3) 권 한 있 고 독 립 적 이 며 공 평 한

기 관 또 는 사 법 기 관 에 의 하 여 법 률 적 또 는 기 타 적 당 한 지 원 하 에 법 률 에 따 른 공 정 한 심 리 를 받 아 지

체 없 이 사 건 이 판 결 되 어 야 하 며 , 아 동 의 최 선 의 이 익 에 반 한 다 고 판 단 되 지 아 니 하 는 경 우 , 특 히 그 의

연 령 이 나 주 변 환 경 , 부 모 또 는 후 견 인 등 을 고 려 하 여 야 한 다 . (4) 증 언 이 나 유 죄 의 자 백 을 강 요 당 하 지

아 니 하 며 , 자 신 에 게 불 리 한 증 인 을 신 문 하 거나 또 는 신 문 받 도 록 하 며 , 대 등 한 조 건 하 에 자 신 을 위 한

증 인 의 출 석 과 신 문 을 확 보 한 다 . (5) 형 법 위 반 으 로 간 주 되 는 경 우 , 그 판 결 및 그 에 따 라 부 과 된 여 하

한 조 치 는 법 률 에 따 라 권 한 있 고 독 립 적 이 며 공 정 한 상 급 당 국 이 나 사 법 기 관 에 의 하 여 심 사 되 어 야 한

다 . (6) 아 동 이 사 용 되 는 언 어 를 이 해 하 지 못 하 거나 말 하 지 못 하 는 경 우 , 무 료 로 통 역 원 의 지 원 을 받 는

다 . (7) 사 법 절 차 의 모 든 단 계 에 서 아 동 의 사 생 활 은 충 분 히 존 중 되 어 야 한 다 .

3. 당 사 국 은 형 사 피 의 자 , 형 사 피 고 인 또 는 유 죄 로 인 정 받 은 아 동 에 게 특 별 히 적 용 될 수 있 는 법 률 , 절

차 , 기 관 및 기 구 의 설 립 을 촉 진 하 도 록 노 력 하 며 , 특 히 다 음 사 항 에 노 력 하 여 야 한 다 .

가 . 형 법 위 반 능 력 이 없 다 고 추 정 되 는 최 저 연 령 의 설 정 나 . 적 절 하 고 바 람 직 스 러 운 경 우 , 인 권 과 법 적

보 장 이 완 전 히 존 중 된 다 는 조 건 하 에 이 러 한 아 동 을 사 법 절 차 에 의 하 지 아 니 하 고 다 루 기 위 한 조 치

4. 아 동 이 그 들 의 복 지 에 적 절 하 고 그 들 의 여 건 및 범 행 에 비 례 하 여 취 급 될 것 을 보 장 하 기 위 하 여 보

호 , 지 도 및 감 독 명 령 , 상 담 , 보 호 관 찰 , 보 호 양 육 , 교 육 과 직 업 훈 련 계 획 및 제 도 적 보 호 에 대 한 그 밖 의

대 체 방 안 등 여 러 가 지 처 분 이 이 용 가 능 하 여 야 한 다 .

제 41 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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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협 약 의 규 정 은 다 음 사 항 에 포 함 되 어 있 는 아 동 권 리 의 실 현 에 보 다 공 헌 할 수 있 는 어 떠 한 규 정 에

도 영 향 을 미 치 지 아 니 한 다 .

가 . 당 사 국 의 법

나 . 당 사 국 에 대 하 여 효 력 을 가 지 는 국 제 법

제 2 부

제 42 조

당 사 국 은 이 협 약 의 원 칙 과 규 정 을 적 절 하 고 적 극 적 인 수 단 을 통 하 여 성 인 과 아 동 모 두 에 게 널 리 알

릴 의 무 를 진 다 .

제 43 조

1. 이 협 약 상 의 의 무 이 행 을 달 성 함 에 있 어 서 당 사 국 이 이 룩 한 진 전 상 황 을 심 사 하 기 위 하 여 이 하 에 규

정 된 기 능 을 수 행 하 는 아 동 권 리 위 원 회 를 설 립 한 다 .

2. 위 원 회 는 고 매 한 인 격 을 가 지 고 이 협 약 이 대 상 으 로 하 는 분 야 에 서 능 력 이 인 정 된 10 명 의 전 문 가

로 구 성 된 다 . 위 원 회 의 위 원 은 형 평 한 지 리 적 배 분 과 주 요 법 체 계 를 고 려 하 여 당 사 국 의 국 민 중 에 서

선 출 되 며 , 개 인 적 자 격 으 로 임 무 를 수 행 한 다 .

3. 위 원 회 의 위 원 은 당 사 국 에 의 하 여 지 명 된 자 의 명 단 중 에 서 비 밀 투 표 에 의 하 여 선 출 된 다 . 각 당 사

국 은 자 국 민 중 에 서 1 인 을 지 명 할 수 있 다 .

4. 위 원 회 의 최 초 의 선 거는 이 협 약 의 발 효 일 부 터 6 월 이 내 에 실 시 되 며 , 그 이 후 는 매 2 년 마 다 실 시 된

다 . 각 선 거일 의 최 소 4 월 이 전 에 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은 당 사 국 에 대 하 여 2 월 이 내 에 후 보 자 지 명 을 제

출 하 라 는 서 한 을 발 송 하 여 야 한 다 . 사 무 총 장 은 지 명 한 당 사 국 의 표 시 와 함 께 알 파 벳 순 으 로 지 명 된

후 보 들 의 명 단 을 작 성 하 여 , 이 를 이 협 약 의 당 사 국 에 게 제 시 하 여 야 한 다 .

5. 선 거는 국 제 연 합 본 부 에 서 사 무 총 장 에 의 하 여 소 집 된 당 사 국 회 의 에 서 실 시 된 다 . 이 회 의 는 당 사 국

의 3 분 의 2 를 의 사 정 족 수 로 하 고 , 출 석 하 고 투 표 한 당 사 국 대 표 의 최 대 다 수 표 및 절 대 다 수 표 를 얻 는

자 가 위 원 으 로 선 출 된 다 .

6. 위 원 회 의 위 원 은 4 년 임 기 로 선 출 된 다 . 위 원 은 재 지 명 된 경 우 에 는 재 선 될 수 있 다 . 최 초 의 선 거에

서 선 출 된 위 원 중 5 인 의 임 기 는 2 년 후 에 종 료 된 다 . 이 들 5 인 위 원 의 명 단 은 최 초 선 거후 즉 시 동 회

의 의 의 장 에 의 하 여 추 첨 으 로 선 정 된 다 .

7. 위 원 회 위 원 이 사 망 , 사 퇴 또 는 본 인 이 어 떠 한 이 유 로 인 하 여 위 원 회 의 임 무 를 더 이 상 수 행 할 수 없

다 고 선 언 하 는 경 우 , 그 위 원 을 지 명 한 당 사 국 은 위 원 회 의 승 인 을 조 건 으 로 자 국 민 중 에 서 잔 여 임 기

를 수 행 할 다 른 전 문 가 를 임 명 한 다 .

8. 위 원 회 는 자 체 의 절 차 규 정 을 제 정 한 다 .

9. 위 원 회 는 2 년 임 기 의 임 원 을 선 출 한 다 .

10. 위 원 회 의 회 의 는 통 상 국 제 연 합 본 부 나 위 원 회 가 결 정 하 는 그 밖 의 편 리 한 장 소 에 서 개 최 된 다 . 위

원 회 는 통 상 매 년 회 의 를 한 다 . 위 원 회 의 회 의 기 간 은 필 요 한 경 우 총 회 의 승 인 을 조 건 으 로 이 협 약 당

사 국 회 의 에 의 하 여 결 정 되 고 재 검 토 된 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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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은 이 협 약 에 의 하 여 설 립 된 위 원 회 의 효 과 적 인 기 능 수 행 을 위 하 여 필 요 한 직

원 과 편 의 를 제 공 한 다 .

12. 이 협 약 에 의 하 여 설 립 된 위 원 회 의 위 원 은 총 회 의 승 인 을 얻 고 총 회 가 결 정 하 는 기 간 과 조 건 에 따

라 국 제 연 합 의 재 원 으 로 부 터 보 수 를 받 는 다 .

제 44 조

1. 당 사 국 은 이 협 약 에 서 인 정 된 권 리 를 실 행 하 기 위 하 여 그 들 이 채 택 한 조 치 와 동 권 리 의 향 유 와 관

련 하 여 이 룩 한 진 전 상 황 에 관 한 보 고 서 를 다 음 과 같 이 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을 통 하 여 위 원 회 에 제 출 한

다 .

가 . 관 계 당 사 국 에 대 하 여 이 협 약 이 발 효 한 후 2 년 이 내 나 . 그 후 5 년 마 다

2. 이 조 에 따 라 제 출 되 는 보 고 서 는 이 협 약 상 의 무 의 이 행 정 도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소 와 장 애 가 있 을

경 우 이 를 적 시 하 여 야 한 다 . 보 고 서 는 또 한 관 계 국 에 서 의 협 약 이 행 에 관 한 포 괄 적 인 이 해 를 위 원 회 에

제 공 하 기 위 한 충 분 한 정 보 를 포 함 하 여 야 한 다 .

3. 위 원 회 에 포 괄 적 인 최 초 의 보 고 서 를 제 출 한 당 사 국 은 , 제 1 항 나 호 에 의 하 여 제 출 하 는 후 속 보 고 서

에 이 미 제 출 된 기 초 적 정 보 를 반 복 할 필 요 는 없 다 .

4. 위 원 회 는 당 사 국 으 로 부 터 이 협 약 의 이 행 과 관 련 이 있 는 추 가 정 보 를 요 청 할 수 있 다 .

5. 위 원 회 는 위 원 회 의 활 동 에 관 한 보 고 서 를 2 년 마 다 경 제 사 회 이 사 회 를 통 하 여 총 회 에 제 출 한 다 .

6. 당 사 국 은 자 국 의 활 동 에 관 한 보 고 서 를 자 국 내 일 반 에 게 널 리 활 용 가 능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.

제 45 조

이 협 약 의 효 과 적 인 이 행 을 촉 진 하 고 이 협 약 이 대 상 으 로 하 는 분 야 에 서 의 국 제 협 력 을 장 려 하 기 위 하

여

가 . 전 문 기 구 , 국 제 연 합 아 동 기 금 및 국 제 연 합 의 그 밖 의 기 관 은 이 협 약 중 그 들 의 권 한 범 위 안 에 속 하

는 규 정 의 이 행 에 관 한 논 의 에 대 표 를 파 견 할 권 리 를 가 진 다 . 위 원 회 는 전 문 기 구 , 국 제 연 합 아 동 기 금

및 위 원 회 가 적 절 하 다 고 판 단 하 는 그 밖 의 권 한 있 는 기 구 에 대 하 여 각 기 구 의 권 한 범 위 에 속 하 는 분

야 에 있 어 서 이 협 약 의 이 행 에 관 한 전 문 적 인 자 문 을 제 공 하 여 줄 것 을 요 청 할 수 있 다 . 위 원 회 는 전 문

기 구 , 국 제 연 합 아 동 기 금 및 국 제 연 합 의 그 밖 의 기 관 에 게 그 들 의 활 동 범 위 에 속 하 는 분 야 에 서 의 이 협

약 의 이 행 에 관 한 보 고 서 를 제 출 할 것 을 요 청 할 수 있 다 . 나 . 위 원 회 는 적 절 하 다 고 판 단 되 는 경 우 기 술

적 자 문 이 나 지 원 을 요 청 하 거나 그 필 요 성 을 지 적 하 고 있 는 당 사 국 의 모 든 보 고 서 를 그 러 한 요 청 이 나

지 적 에 대 한 위 원 회 의 의 견 이 나 제 안 이 있 으 면 동 의 견 이 나 제 안 과 함 께 전 문 기 구 , 국 제 연 합 아 동 기 금

및 그 밖 의 권 한 있 는 기 구 에 전 달 하 여 야 한 다 . 다 . 위 원 회 는 사 무 총 장 이 위 원 회 를 대 신 하 여 아 동 권 리

와 관 련 이 있 는 특 정 문 제 를 조 사 하 도 록 요 청 할 것 을 총 회 에 대 하 여 권 고 할 수 있 다 . 라 . 위 원 회 는 이

협 약 제 44 조 및 제 45 조 에 의 하 여 접 수 한 정 보 에 기 초 하 여 제 안 과 일 반 적 권 고 를 할 수 있 다 . 이 러 한

제 안 과 일 반 적 권 고 는 당 사 국 의 논 평 이 있 으 면 그 논 평 과 함 께 모 든 관 계 당 사 국 에 전 달 되 고 총 회 에

보 고 되 어 야 한 다 .

제 3 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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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6 조

이 협 약 은 모 든 국 가 에 의 한 서 명 을 위 하 여 개 방 된 다 .

제 47 조

이 협 약 은 비 준 되 어 야 한 다 . 비 준 서 는 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에 게 기 탁 되 어 야 한 다 .

제 48 조

이 협 약 은 모 든 국 가 에 의 한 가 입 을 위 하 여 개 방 된 다 . 가 입 서 는 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에 게 기 탁 되 어 야

한 다 .

제 49 조

1. 이 협 약 은 20 번 째 의 비 준 서 또 는 가 입 서 가 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에 게 기 탁 되 는 날 부 터 30 일 째 되 는

날 발 효 한 다 .

2. 20 번 째 의 비 준 서 또 는 가 입 서 의 기 탁 이 후 에 이 협 약 을 비 준 하 거나 가 입 하 는 각 국 가 에 대 하 여 , 이

협 약 은 그 국 가 의 비 준 서 또 는 가 입 서 기 탁 후 30 일 째 되 는 날 발 효 한 다 .

제 50 조

1. 모 든 당 사 국 은 개 정 안 을 제 안 하 고 이 를 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에 게 제 출 할 수 있 다 . 동 제 출 에 의 하 여

사 무 총 장 은 당 사 국 에 게 동 제 안 을 심 의 하 고 표 결 에 붙 이 기 위 한 당 사 국 회 의 개 최 에 대 한 찬 성 여 부 에

관 한 의 견 을 표 시 하 여 줄 것 을 요 청 하 는 것 과 함 께 개 정 안 을 당 사 국 에 게 송 부 하 여 야 한 다 . 이 러 한 통

보 일 부 터 4 월 이 내 에 당 사 국 중 최 소 3 분 의 1 이 회 의 개 최 에 찬 성 하 는 경 우 사 무 총 장 은 국 제 연 합 주

관 하 에 동 회 의 를 소 집 하 여 야 한 다 . 동 회 의 에 출 석 하 고 표 결 한 당 사 국 의 과 반 수 에 의 하 여 채 택 된 개

정 안 은 그 승 인 을 위 하 여 국 제 연 합 총 회 에 제 출 된 다 .

2. 제 1 항 에 따 라 서 채 택 된 개 정 안 은 국 제 연 합 총 회 에 의 하 여 승 인 되 고 , 당 사 국 의 3 분 의 2 이 상 의 다

수 가 수 락 하 는 때 에 발 효 한 다 .

3. 개 정 안 은 발 효 한 때 에 이 를 수 락 한 당 사 국 을 구 속 하 며 , 그 밖 의 당 사 국 은 계 속 하 여 이 협 약 의 규 정

및 이 미 수 락 한 그 이 전 의 모 든 개 정 에 구 속 된 다 .

제 51 조

1. 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은 비 준 또 는 가 입 시 각 국 이 행 한 유 보 문 을 접 수 하 고 모 든 국 가 에 게 이 를 배 포 하

여 야 한 다 .

2. 이 협 약 의 대 상 및 목 적 과 양 립 할 수 없 는 유 보 는 허 용 되 지 아 니 한 다 .

3. 유 보 는 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에 게 발 송 된 통 고 를 통 하 여 언 제 든 지 철 회 될 수 있 으 며 , 사 무 총 장 은 이 를

모 든 국 가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. 그 러 한 통 고 는 사 무 총 장 에 게 접 수 된 날 부 터 발 효 한 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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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2 조

당 사 국 은 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에 대 한 서 면 통 고 를 통 하 여 이 협 약 을 폐 기 할 수 있 다 . 폐 기 는 사 무 총 장

이 통 고 를 접 수 한 날 부 터 1 년 후 에 발 효 한 다 .

제 53 조

국 제 연 합 사 무 총 장 은 이 협 약 의 수 탁 자 로 지 명 된 다 .

제 54 조

아 랍 어 ·중 국 어 ·영 어 ·불 어 ·러 시 아 어 및 서 반 아 어 본 이 동 등 하 게 정 본 인 이 협 약 의 원 본 은 국 제 연 합 사

무 총 장 에 게 기 탁 된 다 .

이 상 의 증 거로 아 래 의 서 명 전 권 대 표 들 은 각 국 정 부 에 의 하 여 정 당 하 게 권 한 을 위 임 받 아 이 협 약 에

서 명 하 였 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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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

전문

제 1 부

제 1 조

제 2 조

제 3 조

제 4 조

제 5 조

제 6 조

제 7 조

제 8 조

제 9 조

제 10 조

제 11 조

제 12 조

제 13 조

제 14 조

제 15 조

제 16 조

제 17 조

제 18 조

제 19 조

제 20 조

제 21 조

제 22 조

제 23 조

제 24 조

제 25 조

제 26 조

제 27 조

제 28 조

제 29 조

제 30 조

제 31 조

제 32 조

제 33 조

제 34 조

제 35 조

제 36 조

제 37 조

제 38 조

제 39 조

제 40 조

제 41 조

제 2 부

제 42 조

제 43 조

제 44 조

제 45 조

제 3 부

제 46 조

제 47 조

제 48 조

제 49 조

제 50 조

제 51 조

제 52 조

제 53 조

제 54 조